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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한국과 일본은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다.

한국은 일본이 보유한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 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일본은 한국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6월엔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협상 재개를 선언한 후 27일 만에 협정 체결이 이뤄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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