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 나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제시하는 동영상에서 “우리나라(미국)에 잠재적 재앙이 될 TPP로부터의 탈퇴 의향을 공지하겠다”며 “대신 일자리와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정당한 양자 간 무역협정을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뒤 TPP 탈퇴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이날 동영상에서 국정 과제의 원칙은 ‘미국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의 TPP 탈퇴 공식화는 세계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TPP를 주도했던 미국과 일본 가운데 미국이 빠져나갈 경우 TP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역에서 주도권을 쥐려 했던 일본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동안 TPP 대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을 들여 온 한국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베 “미국 빠지면 TPP 의미 없다”
미국 “각국과 양자간 무역협정”
중국은 자국 주도 새 협정 추진

지난해 10월 5일 최종 타결된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자간 FTA다. 한국도 뒤늦게 참여 의사는 내비쳤지만 TPP 원조 체결국에서는 제외됐다. TPP는 각국 의회 승인 뒤 발효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트럼프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TPP가 발효되려면 비준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참가국 전체의 85%를 넘어야 하는데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비준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기자들에게 “(TPP는) 미국을 빼고는 의미가 없다. 근본적인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다”며 미국의 잔류를 요구했다.
TPP 와해의 틈을 타 중국은 자유무역 전도사를 자처하며 의욕적으로 자국 주도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간)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각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등 FTA의 실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을 비롯해 한국·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TPP 와해가 반드시 한국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TPP 폐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유리한 협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다만 세계 통상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 뻔한데 과연 트럼프가 TPP를 폐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트럼프 당선인이 TPP와 함께 탈퇴하겠다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폭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22일 보도했다.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는 ▶특별관세 부과 ▶비관세 무역장벽 설치 ▶국제중재 조항 삭제 등을 소개했다. WSJ는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공급 체인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부품도 국경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 탈퇴할 경우 미국 제조업 생산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