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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보험료 540만원 추후납부 땐 경력단절 주부, 월 20만원 국민연금

경력 단절 상태의 전업주부 438만 명이 과거에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30일부터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게 된다. 혼자 사는 사람은 추납이 가능한데 무소득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는 불가능해 대표적인 차별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상자 438만명, 60개월 분납 가능
매월 내는 돈 8만9100~18만9490원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30일 시행

하지만 저소득층 전업주부의 추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납입 보험료를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추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예산 당국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설계돼 있어 자격이 된다면 추납하는 게 유리하다. 바뀌는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추납이 무엇인가.
“과거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 혼자 사는 사람이 실직하거나 개인 사업에 실패해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 납부예외자가 된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추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직·사업실패 후 결혼(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해서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납할 자격이 박탈됐는데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이다.”
1997년에 안 낸 보험료도 추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19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해당한다. 가령 99년 4월 이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99년 4월 이후 적용제외기간(전업주부로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추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 직장에서 6개월 일하며 보험료를 냈다면 이 시점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99년 4월~2006년치는 추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99년 4월 이전이든 이후든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추납할 수 없다.”
 
얼마를 내야 하나.
“최소 보험료가 8만9100원, 최대 18만9490원이다. 추납하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월 99만원)의 9%(보험료율)가 8만9100원이다. 최소한 이만큼 내야 한다.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서 연금을 많이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했다.”
50세 전업주부다. 2000년 보험료를 1년 내다 그 이후 못 냈다. 언제 추납하는 게 좋을까.
“2030년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직전에 추납할 수도, 11월 30일 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따지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낸 돈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이 올해 46%에서 2028년까지 40%로 계속 낮아진다. 같은 돈을 내더라도 늦게 할수록 조건이 나빠진다는 뜻이다.”
일시불로 내야 하나.
“60개월 분납할 수 있다. 분납 횟수가 11월 30일 2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추납하면 뭐가 좋은가.
“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평균 1.8배 정도 받는다. 수익률이 뛰어나다. 그래서 오래 내는 게 중요하다.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다 해도 추납해야 노후연금을 늘릴 수 있다. 59세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추납하면 노후 연금을 받게 된다. 추납하지 않으면 그간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소득이 100만원인 전업주부다. 과거 5년 가입했고, 5년 치를 이 소득에 맞춰 추납한다면.
“월 보험료 9만원, 5년 치 540만원을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돼 61세 이후에 월 20만8000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 추납하지 않으면 667만원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해서 10년간 총 보험료 1080만원을 내고 20년(평균수명으로 가정) 동안 4938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낸 돈의 4.57배를 받게 된다. ”
 
추납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국번 없이 1355)로 먼저 문의하는 게 좋다. 신청 접수 이후에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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