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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열흘에 한 명 산업재해 사망…안전불감증이 ‘주범’

지난 10월 14일 폭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사고현장에서 울산 울주경찰서 등 관계자들이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울산경찰청]

지난 10월 14일 폭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사고현장에서 울산 울주경찰서 등 관계자들이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울산경찰청]

지난 10월 1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협력업체 직원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사고를 조사해 “근로자들이 원유배관에 가연성 가스가 남아 있는 것을 파악하고도 주변에 화기가 없어 위험하지 않다며 작업한 것이 원인”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와 원청 시공사인 SK건설의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만 산재 사고로 38명 사망
전문가 “원청업체 관리부실 원인”

울산에서 열흘에 한 명 꼴로(2015년 기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울산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1년 39명, 2012년 42명, 2013년 50명, 2014년 36명, 2015년 38명이었다. 김석택 울산대(산학협력단) 교수는 “사망자가 많은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다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사고 원인을 보면 떨어짐·끼임이 48.2%로 가장 많다. 중장비와 불(火)·분진 등이 가득한 작업장에서 조명과 안전난간이 없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지난 5월 울산 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 직원 김모(41)씨는 한 손에 페인트 통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다 추락해 숨졌다. 유럽계 석유화학 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모(36)씨는 “외국에서는 근로자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는 것까지 안전 책임자가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말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시설정비 작업 중에도 사고가 잦다. 임시작업이라는 이유로 인력시장에서 인부를 데려오는데다 현장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된 재해에도 사업주를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6월 고려아연 울산공장에서 황산 누출사고로 2명이 숨졌으나 경영진을 처벌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0월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문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재예방과장은 “미국 화학기업 듀폰은 새 시설을 지으면 안전 최고책임자가 시범작업을 해본 뒤 가동한다”며 “원청업체 경영진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경영자와 회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종훈(무소속, 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반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징역 7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하자는 내용이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반복해 사고가 일어나는 법인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의 3배를 배상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부주의와 무책임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영국·캐나다·호주처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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