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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모든걸 해줄수 없다 우리도 준비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합의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로 연기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재연기

 
수면 아래 가라않아 있던 전작권 이양 문제는 2003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재쟁점화 되었다.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협의를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06년 10월 1일 오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58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2006년 10월 1일 오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58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북한의 2차 핵실험, 대청해전과 NLL 도발, 천암함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간 군사긴장이 고조되자 한미 양국은 전작권 이양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자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6차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속되는 한 전작권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K-9 진지가 북한이 쏜 포탄의 공격을 받자 대응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K-9 진지가 북한이 쏜 포탄의 공격을 받자 대응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한미 양국이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을 약속했으나, 북한 핵탄두의 소형화 및 미사일능력 향상과 무인기 등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핵협박이 고조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완화 또는 한국군의 방어능력 향상 등 “조건”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초중반 경 전작권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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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차기 행정부는 전작권 조기 이양을 협상 카드화 가능
억제 위주의 국방개념 정립 및 국방시스템 재정비 시급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경선과 대선과정에서 한미동맹 비용분담 문제를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다만, 방위비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작권 조기 이양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냉전 종식 후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시 평시작통권 전환이 추진되었고, 역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시 전작전 전환이 합의됐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 나라의 방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 등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전작권 조기 이양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8월 25일 북한 노동신문에 공개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 장면. [사진 노동신문]

지난 8월 25일 북한 노동신문에 공개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 장면. [사진 노동신문]


 전작권의 전환은 CFC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이며, 잠수함 및 무인기 위협, NLL 도발을 비롯한 특작부대의 기습공격,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독자적 방어력 향상을 위해 국방예산을 감당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군은 방어 위주의 소극적 국방개념에 의존해 왔으며, 대북 공격능력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전쟁 수행을 의미한다. 킬 체인과 KAMD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과신해서는 안된다. 우리 군의 국방개념을 억제 위주의 적극적 국방개념으로 전환하고 국방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다.
 
구본학 한림대학원 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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