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검찰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시” 뇌물죄도 계속 수사

최순실 국정 농단 대통령 수사 어떻게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대상이다. (수사도) 그 조항을 보면 된다.”(지난달 27일 특별수사본부 출범 때 이영렬 본부장)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둘다 유죄 땐 최대 7년6월 징역형
헌법상 불소추 특권, 기소 안 해
대통령 퇴임 후 바로 재판 넘겨져

당시 검찰은 현직 대통령 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 책과 조문을 보라”고 했다. 대통령 수사는 못한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추천 기사
하지만 이영렬 수사본부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60)씨 등의 “공범”이라고 발표했다. 기자들과 추가 문답을 나눈 노승권 1차장검사도 “(대통령의 행위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 판단했다”고 못 박았다.

노 차장검사의 말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헌법 제65조1항의 문구와 일치한다. 그는 이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등 3명의 공모 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 3개 범죄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흐름을 보면 ①‘최순실씨가 직접 또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부탁’ → ②‘박 대통령이 이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 ③‘안 전 수석이 최씨와 함께 대기업과 정부 부처에 힘 행사’ 등 패턴이 거의 일정하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은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 안 전 수석이 작성한 다이어리였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생활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이란 항목을 만들어 대통령 말씀과 이행을 모두 적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세세한 것까지 챙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다이어리 속 등장인물들을 불러 기록된 내용을 확인했다. 최씨를 제외한 대부분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을 인정했다.

덕분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부터 최씨의 민원성 업무 처리까지 드러났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도 주요 증거가 됐다. 정 전 비서관과 통화한 박 대통령과 최씨 목소리에 공모의 정황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소장에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과오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특검 수사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특검 출범까지 추가 범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와 현재 기소되지 않은 주요 관련자들의 사건이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최씨의 독일 현지 기업인 코어스포츠로 직접 송금한 280만 유로(약 35억원)와 조카 장시호(37)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드러나면 제3자 뇌물이 된다.

또 차은택(47·CF 감독·구속)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사람이 문체부와 관련 단체의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다. 차씨는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에 주요 관련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묵인하거나 비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77)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할 숙제다.
 
◆피의자 박근혜 강제수사 어디까지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이번 주 다시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조사에 불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미 최씨 등을 기소한 만큼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3회의 출석 거부 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검찰이 섣불리 강제수사 및 기소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통령을 겨냥한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긴급체포나 구속 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김성일 변호사는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범들을 기소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퇴임하면 바로 재판에 넘겨진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이다. 각각 5년 이하와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모두 유죄 판단을 받으면 형량이 무거운 직권남용의 형량에 절반을 가중해 최대 징역 7년6월의 선고가 가능하다.

글=오이석·손국희 기자 oh.iseok@joongang.co.kr
사진=장진영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