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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모금 주도", 야당에선 "대통령이 주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최순실(60)씨를 비롯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최씨 등의 범죄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범행이었다. 

그러나 행간을 읽어보면 사실상 주범은 박 대통령이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이유다.
 
최순실씨의 자금줄 의혹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ㆍK스포츠도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문화ㆍ스포츠 사업을 하는 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체들로부터 출연금을 걷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은 봤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기업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과 만나서도 재단 설립에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단 명칭을 ‘미르’라고 지은 사람은 최순실씨였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미르라는 이름을 지었고, 박 대통령이 용의 순수한 우리말인 미르는 신비롭고 영향력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행동대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신동빈 롯데 회장과 단독 면담했다.
 
박 대통령은 신 회장과 면담을 가진 직후,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활용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경기도 하남 등지에 종합 체육시설을 짓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대통령과 면담한 당일 고(故) 이인원 부회장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케미칼 등 7개 계열사를 동원해 지난 5월20일부터 30일까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형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에게 KD코퍼레이션을 소개했고, 납품 계약을 추진토록 했다.
 
안 전 수석은 이후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대차 등은 지난해 2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최씨는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510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또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2015년 2월 17일 '포레카(포스코그룹 광고계열사)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권 회장에 전화해 '포레카 매각절차가 진행중인데 모스코스(차은택이 실소유주로 있는 광고업체)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1월~8월 박 대통령으로부터 차은택의 지인인 광고전문가 이동수 씨와 측근 김성현 씨의 처 신모씨가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해 이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안 전 수석은 또 2015년 10월~2016년 2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황창규 회장에 이씨를 통합마케팅본부장(전무), 신씨를 통합마케팅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하라고 요구했고, 실제 보직이 변경됐다.
 
안 전 수석은 2016년 2월, 박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최순실이 실소유한 광고회사)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황창규 회장과 이동수에게 전화해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뒤, 68억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2016년 1월 23일 공기업 GKL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K를 컨설팅업체로 소개해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바로 다음날 안 전 수석은 GKL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전화해 박 대통령에게 넘겨받은 더블루K 조모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컨설팅 용역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K스포츠재단이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이 곳의 사무총장을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에게 소개해주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안 전 수석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여자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하면서 더블루K가 자문을 해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회장이 황은연 포스코 사장에게 이를 지시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공소사실에는 2016년에는 최씨 측이 포스코에 여자배드민턴팀과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해 기존의 5개 종목 체육팀과 함께 통합스포츠단을 창설하고 더블루K가 운영하겠다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포스코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해 포스코P&S 산하에 16억원 규모의 펜싱팀을 창단했고 운영은 더블루K에 맡기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 검찰은 추가 기소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공소장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한 것은 당연하나, 제3자 뇌물수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공모한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방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무성·유승민·나경원 의원 등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공범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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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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