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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중졸 추락 초읽기...판례로본 청담고·이화여대 졸업·입학 취소 전망은?


수능부정행위 졸업자, 입학·졸업취소-학사학위 박탈 판례
응시자 몰랐어도 부모 부정행위로 입학-졸업 취소 가능해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졸업과 이화여대 입학 취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화여대생이었던 정씨는 중졸로 추락할 처지가 됐다.

20일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는 청담고 학사·성적관리와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에서 비상식적이고 예외적인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성적관리 규정은 최씨 모녀 앞에서 무너졌다. 이같은 특혜의 배후에는 최씨의 외압과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정씨의 입학과 졸업 취소는 정부의 뜻대로 가능할까.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모녀처럼 대학교 입학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입학과 졸업, 학위취득을 모두 취소당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대법원은 자녀가 부모의 로비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공익을 위해 자녀의 입학을 취소하기도 했다.

단 고등학교 졸업취소는 전례가 없는 대신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할 수 있어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선 정씨 출신학교 특정감사 중간발표에서 "한번이 아니라 두번 졸업취소가 가능한 충분한 근거를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유승관)는 지난 2009년 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된 졸업생에 대해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 C대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 졸업생은 재학중 학군단 교육을 수료하고 육군소위로 임관한 상태였다.

앞서 졸업생은 2003년 수능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로부터 성적무효 통보를 받고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C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하자 졸업생은 입학취소 등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졸업생은 "수능성적을 선발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시전형을 통해 입학했다"며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이익보다 원고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해 대학 학사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학군단 후보생으로 선발돼 육군소위로 임관한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할 것으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미 명시했다"며 "C대가 그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다"며 기각했다.

졸업생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원고 입학 취소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학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 공익상 필요도 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불제출로 상고기각했다.

대법원은 대학입학시험 응시자가 자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모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더라도 응시자에 대한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데 대해 "이익형량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A여대생 B씨가 학교법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등 무효확인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B씨는 부친이 2004년 이화여대에 자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A여대 교수이자 해당 학년도 신입생 입학시험 실기시험 위원에게 5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당시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한다.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요강에 따라 합격과 입학이 취소됐다.

B씨는 "부친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를 입시총점에서 모두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성적을 취득해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므로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모집전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 응시자 입학과정에서 응시자 부모에 의해 모집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응시자에 대해 불합격처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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