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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 NIE] 뉴스 레시피

‘뉴스 레시피’는 뉴스를 소재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마치 요리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 레시피와 같죠. 이번 주 레시피 재료는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정치적 이단아이자 타고난 선동꾼이라 불리던 트럼프는 예상을 뒤집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은 트럼프의 승리는 침묵하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죠. 이들은 왜 숨어서 조용히 트럼프를 지지했을까요.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트럼프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① 보호무역주의

트럼프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자유무역주의를 미국 사회의 빈부 격차 확대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유세 기간 내내 보호무역주의의 노선을 걸으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죠. CNN은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의 첫걸음으로 취임 200일 이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하거나 탈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에도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② 동맹국 상호주의

트럼프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세계의 경찰’을 담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동맹국 문제도 이제 거래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상호주의원칙에 근거해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미군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중대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③ 이민자 정책

트럼프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중 200만~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범죄자를 즉각 추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아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겠다고 약속했죠. 트럼프는 미국의 CBS 프로그램 ‘60분’에서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모든 게 정상화된 다음에 누가 (미국에 잔류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④ 감세 정책

트럼프는 세금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세금을 대폭 줄여서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 감세와 상속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15%로 인하할 생각입니다. 또 소득 최상위층의 세율을 39.6%에서 33%로 낮추고 7단계의 복잡한 개인 소득세 구간도 3단계(12%·25%·33%)로 간단히 하겠다고 밝혔죠. 이 밖에 양도소득세율도 최고 15%로 낮출 계획입니다.


⑤ 환경 정책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이라며 기후변화협정폐기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권 때 서명했던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일 협정이 이미 발효됐고, 규정상 최소 3년 동안은 협정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⑥ 트럼프케어(복지 정책)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일반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 때문이죠. ‘트럼프케어’는 값싸고 질 좋은 해외 처방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서로 다른 주에서도 같은 건강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개인 건강보험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보험료 외에 실제 지출한 비용은 보건저축계좌(HSA)를 통해 일부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 해 보세요
학교에서, 나라에서 지켜지길 바라는 공약 뭔가요
정치가, 조관제 작

정치가, 조관제 작

반장 선거에 나가본 경험이 있나요. 반장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신나는 일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인기를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르는 일이기도 하죠. 반장이 되기 위해서 후보자는 친구들을 상대로 공약을 내겁니다.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등등 지켜지는 공약도 있고,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친구들과의 약속을 걸고 선출된 반장이 얼마나 공약을 잘 지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공약을 잘 지키는 반장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반장이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넓혀서 반을 나라로, 반장을 정치인으로 바꿔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치인들은 얼마나 공약을 지키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얼마나 공약 이행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번 주 ‘따라 해 보세요’에서는 조관제 작가의 ‘정치가’를 준비했습니다. ‘정치가의 말은 풍선처럼 가볍다. 약속으로 부풀어 커졌던 풍선이 터져 버리면 약속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담아 그렸습니다. 풍선에 꼭 지켜졌으면 하는 약속을 담아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개인적인 바람도 좋고 정치적인 약속도 좋습니다. 글을 올릴 때 제목에 [따라 해 보세요] 말머리 다는 것과 학교·학년·이름 적는 것 잊지 마세요. 자료=카툰캠퍼스·(사)한국카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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