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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법정구속

최윤희

최윤희

1조원 이상이 투입된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2·예비역 대장)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는 징역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씨 역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건넨 수표 2000만원은 최 전 의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내용, 함씨와의 관계, 수수금액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금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었다.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이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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