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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이승만 라인 안에 독도 넣자 주장”

법률가 홍진기 삶 재조명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이 개최한 ‘제1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이 열렸다. 우수상은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논문을 쓴 이계정 서울대 교수가, 장려상은 이현경 서울대 박사가 받았다. 왼쪽부터 재단의 이사를 맡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정인섭 서울대 교수,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 이계정 교수, 이현경 박사,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이사장), 구승회 KPMG삼정회계법인 부대표(이사),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이사). [사진 전민규 기자]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이 개최한 ‘제1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이 열렸다. 우수상은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논문을 쓴 이계정 서울대 교수가, 장려상은 이현경 서울대 박사가 받았다. 왼쪽부터 재단의 이사를 맡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정인섭 서울대 교수,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 이계정 교수, 이현경 박사,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이사장), 구승회 KPMG삼정회계법인 부대표(이사),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이사). [사진 전민규 기자]

오는 2017년은 유민(維民) 홍진기(1917~86) 전 중앙일보·TBC 회장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8·15 해방 후 법질서를 세우고 법조인 양성에 크게 기여했던 유민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올해 7월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이 발족됐다. 그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역사적·국가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다. 재단 이사장인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은 “그동안 독도 문제 등 국가적 과제와 사회적 현안을 학문적 연구를 통해 논리적으로 해결할 연구 재단이 없었다”며 “법률가들이 소송을 다루는 일 외에도 법률 연구에 천착할 수 있게 재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진기 법률연구재단 학술세미나
유진오 “나라 위한 수재” 로 불러
“한국법 제정 길잡이 역할” 평가
첫 법률연구 우수상에 이계정 교수

이 재단의 첫 학술세미나가 ‘법률가 홍진기의 삶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18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민 선생이 1942년 경성제대 조수(현재의 조교) 시절 ‘법학회 논집’에 ‘주식회사 합병에 있어서의 교부금’이란 논문을 싣자 당시 일본 굴지의 상법학자인 다케다 쇼 교수가 반박 논문을 냈다”며 “유민 선생은 단기간에 이를 재반박하는 논문을 실었는데, 이는 식민지 시대에도 우리 법학 수준이 낮지 않았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는 “46년 ‘법정’지에 발표된 ‘영미법과 대륙법’이란 논문은 한국법 제정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단 이사인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의 사회로 종합 좌담이 열렸다. 좌담에서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77년 유민 선생의 화갑 기념 논문집을 발간할 때 논문 번역 등의 작업을 했다”며 “당시 논문집에서 하사(賀辭)를 했던 고(故) 유진오(제1대 법제처장) 선생이 “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구상할 때 초안엔 독도가 평화선 밖에 있었는데 유민 선생이 이를 평화선 안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진오 선생은 유민 선생을 늘 ‘나라를 위한 수재’로 불렀다”고 회고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유민 선생은 제3차 한·일 회담에서 ‘구보다 망언’을 이끌어내 이후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는 등 남이 보지 않는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예지력이 출중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창수 전 대법관은 “47년 대법원이 ‘부인이 소송을 할 땐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일제시대 민법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당시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유민 선생이 헌법의 개념을 들어 해당 판결을 찬성하는 글을 발표했다. 30세의 나이에 대담하고 구성력이 뛰어난 글을 쓴 사실에 놀랐다”고 평가했다.

세미나 직후 우수한 법학자를 격려하려고 제정한 제1회 ‘홍진기 법률연구상’ 시상식이 열렸다. 우수상은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논문을 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44)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 교수는 “유민 선생의 뜻을 품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려상은 서울대 이현경(33) 박사가 받았다.
 
◆유민 홍진기 전 회장
1943년 전주지법 판사 부임. 48년 법무부 조사국장, 50년 법무국장 발탁, 58년 법무부 장관, 60년 내무부 장관, 64년부터 중앙일보·동양방송 회장 역임

글=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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