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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
내년 1월15일까지 60일…30일 연장가능

【서울=뉴시스】홍세희 강지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최순실 국조특위'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최순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된다. 여기에는 예비조사기간과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기간이 포함된다.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과거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중 정부 등이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협조하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부정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 인사 의혹 등이다.

한편 국조특위 위원장은 비박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선임됐다. 간사로는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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