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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폭행 후 “유혹받았다” 적반하장男 징역3년

청주지방법원. [사진 청주지법 홈페이지]

청주지방법원. [사진 청주지법 홈페이지]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뒤 오히려 “유혹을 받았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적반하장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현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친정 부모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자리에는 B씨의 딸 C양(당시 16세)도 있었다. 술을 마신 B씨가 먼저 잠들자, A씨는 같은 방에 누워있던 C양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C양이 “하지 마세요”라면서 A씨의 손을 쳤지만, A씨는 힘으로 C양을 누르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C양이 유혹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C양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원했다.

형량은 청소년 친족 대상 성범죄의 형량(2년6월~15년)보다 낮은 징역 3년으로 결정됐다.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특별양형인자’로 적용돼, 권고형(3년~5년6월)의 최저치가 내려졌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 C양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부과되지 않았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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