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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 확인 뒤 야권에선 ‘질서 있는 퇴진론’ 급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14일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내·외치를 포함한 박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를 요구해 왔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 5년의 임기는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후퇴론’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 퇴진으로 수위를 높여 당론을 변경했다.
 
①힘 잃는 2선 후퇴론
민주당 당론은 현재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선택지인 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 2선 후퇴 가운데 2선 후퇴라는 대안을 삭제한 것이다. 2선 후퇴론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으로,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등이 서 있다. 그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여야가 합의해 선출한 총리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 하야 등의 권력 공백에 대해선 “국정 혼란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2선 후퇴론에 가깝다. 새누리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2선 후퇴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야권에선 점차 2선 후퇴론자들이 소수로 몰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탄핵이나 하야 등 구체적 퇴진 방식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야권에 영향력이 큰 이른바 ‘빅 보이스(big voice)’들의 대안도 이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퇴 시점 밝힌 뒤
일정에 맞춰 조기선거 준비 방안
조건부 ‘2선 후퇴’보다 수위 높여
문재인도 노선 변경, 안철수와 접점

 
②힘 받는 질서 있는 퇴진론
대통령이 하야 시점을 밝힌 뒤 그 일정에 맞춰 조기 선거를 준비하는 방안이다. 당초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100만 명이 모인 12일 촛불집회 이후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마음 속에서 탄핵 당했다.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노선 변경을 시사했다. 문 전 대표와 가까운 김경수 의원은 “거국내각 국면은 이제 지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선회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는 접점이 마련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원래 대통령 하야론을 주장해 왔다. 그러다 ‘대통령의 퇴진 선언→여야 합의 총리 선출→6월 전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일정까지 제시하고 대통령의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당 내에선 “대선 일정이 빨라지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여권 주자의 준비기간도 짧아져 사실상 문·안 전 대표 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③즉각 하야론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심은 대통령이 하야 외에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취를 놓고 야권이) 즉각 하야 대신 거국내각이나 2선 후퇴 등 우왕좌왕하는 건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과 책임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추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에 대해 "야권분열로 비칠까 걱정”이라고 했던 박 시장은 회동 철회 직후 "환영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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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탄핵론
탄핵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법이다. 헌법이 보장한 견제장치지만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야당이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당에서 탄핵안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헌법 절차에 따른 길은 탄핵밖에 없다”며 “야당도 헌법 질서에 맞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성남시장만 “대통령을 탄핵한 뒤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태화·최선욱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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