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한·일 정보협정 가서명…야3당 “한민구 탄핵 추진” 반발

한·일 양국이 14일 오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야권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또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전민규 기자]

한·일 양국이 14일 오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야권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또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전민규 기자]

한국과 일본이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과장급)를 열고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정식 서명을 앞두고 협상 당사자들이 협의한 문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다는 뜻을 교환하는 절차다. 가서명을 마친 양측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식 서명을 통해 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협상 개시 18일 만에 합의 속전속결
한민구 “안보만 생각, 장관직 건다”
일각선 “미국이 한국 압박” 관측도

① 왜 서두르나=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실무협의, 9일엔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했다. 이어 14일 협상 개시 선언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9일 외교부를 통해 법제처에 양측이 잠정 합의한 협정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관회의 상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외형적으로는 전광석화 같은 모양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012년 6월에도 이미 가서명을 했고, 당시 문안 합의를 끝낸 만큼 양측의 이견이 없어 빨리 처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달리해 협정 체결을 가속화하자 4년 전 일었던 밀실 추진 논란은 밀어붙이기 논란으로 바뀌었다. 국민 15%가량만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탄 무리한 추진이란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한·일 군사협력을 희망하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2차례 핵실험을 했고, 2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며 “정치 상황은 정치 상황이고, 안보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추진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장관이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일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지만 장관의 직(職)을 걸고 안보 이익을 고려해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② 어떤 정보 주고받나=한국군은 2018년 고고도무인정찰기(HUAV·글로벌호크) 도입에 이어 2023년엔 1호 군사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20년대 중반 목표)에 대비해 정보 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보는 다양한 수집 수단을 통해 많이 취득할수록 정확해진다”며 “발등에 떨어진 불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병상련인 만큼 양국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이나 레이더 등 첨단 장비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장관은 “거기(일본)가 많은 (정보 수집) 자산을 갖고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대(광학 2, 레이더 2, 예비 1대)와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그린파인 레이더 2대와 1000㎞ 이상 탐지가 가능한 SPY-1D 레이더가 장착된 이지스함 3척뿐이다. 한국군의 취약한 부분을 일본 정보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 수집한 휴민트(인간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일본이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파악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대 진출 등을 모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한·일 간 합의된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려는 것”이라며 “GSOMIA와 일본 자위대의 파병이나 관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글=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