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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일미군 철수, 일본에 관세장벽?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공존하는 오늘날의 국제환경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미일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미국국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경제이슈가 안보이슈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경제와 안보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마찰이 심화되면 안보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트럼프 임기가 4년 만에 끝난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경제마찰이 증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쟁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4년을 더 재임한다면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의 외교를 구사해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안보정책도 예상된다.
 
 
지난 5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새긴 모자를 쓴 트럼프, 이번 대선에서 시종일관 강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AP]

지난 5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새긴 모자를 쓴 트럼프, 이번 대선에서 시종일관 강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AP]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기반은 미국내 공화당 비주류에 백인 노동자의 입장이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속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에 불이익을 받은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득권세력에 저항하는 구조가 이번 대선을 통해 형성되었다.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경제 우선정책이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로 표출된다면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국제경제시스템의 붕괴 조짐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국익위주의 보호무역정책과 국제안보의 경찰역할을 포기하는 신고립주의를 추구한다면 국제정치경제 질서와 시스템이 무너지는 1920-30년대 세계경제공황의 전조라고 평가될 수 있다. 국제정치경제시스템을 관리하는 패권국가가 없어지고 각국의 정치경제마찰은 자원·영토분쟁에서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21세기 맞이하는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미국의 ‘트럼프쇼크’ 등의 신고립주의가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유무역의 국제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지난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럼프를 버려라’고 쓰여진 팻말을 든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 AP]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지난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럼프를 버려라’고 쓰여진 팻말을 든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 AP]

 
미일관계와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중에 강경입장을 표출했다. 미일동맹은 공평하지 않다. 주일미군의 철수나 미일안보조약의 재검토, 주일미군 주류경비의 분담금증액,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반대 등이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해서 선거공약이 얼마나 정책으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진영에서 다소 과격한 선거공약들이 단지 선거전략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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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해도 안보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2015년 TPP가 미일경제관계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미국이 수입관세를 높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검토한다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동차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서 생산해야 된다. 이는 미국의 산업발전과 고용에 도움이 된다.

아베 수상은 트럼프 당선자와 11월 10일 전화회담을 하고 미일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베 수상과 트럼프 당선자는 11월 17일 뉴욕에서 만나 회담하기로 했다. 첫 만남이 향후 미일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 트럼프 진영에 지일파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본은 네트워크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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