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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환경·디자인 바꿔 범죄 예방하는 ‘셉테드’ 효과 크다”

 


[인터뷰] 경찰청 김기출 생활안전국장

경찰이 범죄 사전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경찰청 김기출(사진) 생활안전국장을 만나 강력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들어봤다.

"부천시 2005년 국내 첫 도입 절도 38.3%, 강도 60.8% 감소 셉테드 전담 경찰관 402명 지자체·주민과 범죄 예방 공조"
 
지난해 셉테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 천호 3동 일대. 방치된 골목길(위 사진) 벽에 그림을 그려 화사하게 바꿨다. [사진 경찰청]

지난해 셉테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 천호 3동 일대. 방치된 골목길(위 사진) 벽에 그림을 그려 화사하게 바꿨다. [사진 경찰청]




-한국의 치안은 어느 수준인가.
“최근 국가 간 객관적 지표를 비교하는 웹사이트 넘베오(www.numbeo.com)가 한국을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했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은 한국이 1.1건으로 미국 5.1건, 뉴질랜드 1.3건보다 낮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 안전도는 하위 수준이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지만 사건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동체 치안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경찰이 주도해 자율방범이나 녹색 어머니회 같은 지역 단체를 이끌며 협업해 왔다. 공동체 치안은 경찰과 공공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문제를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영국과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강력범죄율을 절반가량 낮췄다. 최근 한국도 체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 또는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나.
“경찰은 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esign)’를 도입했다. 마을 환경과 디자인을 바꿔 범죄를 예방한다는 뜻이다. 길가의 조명과 조경을 다시 배치하고, 가시가 달린 배관을 설치해 범인이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한다. 범죄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폐허가 된 공간의 벽에 벽화를 그려 골목길 갤러리처
럼 꾸민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방법이다.”

-효과는 입증됐나.
“경찰은 2005년 국내 최초로 부천시에 셉테드를 도입했고, 이후 전국 곳곳의 셉테드 사업에 참여하고 주도해 왔다. 범죄사건을 줄이고 주민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높였다. 부천시에선 셉테드 적용 이후 절도 사건이 38.3%, 강도 사건이 60.8% 줄었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등 부산 지역 16개 마을도 살인, 강·절도, 강간, 폭력 범죄가 약 3분의 1로 감소했다. 대신 체감 안전도는 5% 향상됐다.”

-셉테드에 참여하는 경찰 전담팀이 있나.
“올해 6월부터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범죄 발생 통계를 분석하고 주민과 심층 면담을 한다. 지역마다 범죄에 취약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이들은 지역 치안의 컨설턴트 역할을 하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정예 요원이다. 경찰서마다 1~2명씩 총 402명을 배치했다.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약 3만여 건의 여성불안신고를 처리했다. 셉테드가 성공하려면 경찰 전문 인력뿐 아니라 지역 기관과 주민의 참여도 꼭 필요하다.”

-다른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나.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경찰은 범죄 분석에 탁월하고, 지역 공공기관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주민은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도 제시한다. 다같이 고민하고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마련하고 있다.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경찰,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세운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범죄 관련 중요한 제보가 아니라도 좋다. 생활 속 사소한 부분부터 제안해 줬으면 한다. 범죄예방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 대표를 통해 전달하거나 ‘스마트 국민정보’ 앱, 경찰청 홈페이지, 182 상담전화 등에 접수시키면 된다. 여러 채널을 열어두고 여러모로 의견을 접수하려고 한다. 시민뿐 아니라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필요하다.”

-범죄 예방에서 꼭 강조할 점은.
“셉테드가 효과를 잘 발휘해 일회성 사업이 아닌 범죄 예방의 견인차가 되려면 모든 참여 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다. 범죄 예방은 특정 기관의 정책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적 흐름으로 정착한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경찰청·중앙일보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
제1회 수상 후보 23일까지 공모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각종 치안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전국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한 공공기관, 민간 사회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포상한다. 상은 총 3개 부문 총 20개 단체에 수여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우수한 셉테드 활동을 보인 5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사회단체 부문에서는 경찰과 협업해 활발한 치안활동을 벌인 사회단체 5곳을 뽑는다. 기업 부문에서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 재원을 기부하는 등 우수한 공헌을 쌓은 이들 10곳을 선정한다.

오는 23일까지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홈페이지(http://jmplus.joins.com/crimeprevention)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포털 사이트에서 ‘범죄예방 대상’으로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심사는 적정성, 차별성, 참여적극성, 지속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6416-3850


글=윤혜연 기자 yoon.hyeyeon@joongang.co.kr, 사진=프리랜서 임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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