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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센 게 온다는데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특검이 발족하면 지금까지 진행돼온 검찰수사는 중단된다 합니다. 이번 특검은 보통 특검이 아닙니다. 대단히 센 힘을 지닙니다. 우선 규모가 매우 큽니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수사 대상은 14개 사안인데, 도중에 새로 드러난 사건이 있으면 15호 사안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느 특검과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중간에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 합니다. 새누리당이 이에 합의한 것을 보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여야는 17일 특검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박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이 내일 이뤄집니다. 추 대표가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하겠다며 제안한 것을 박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추 대표는 내일 박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게 민주당 의총에서 정해진 당론입니다. 국민의당은 대표성에 시비를 걸며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권 분열의 촉매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추 대표의 회담은 무슨 결론을 얻기보다 새로운 분란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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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오늘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습니다. 이달 중 정식 체결한다 합니다. 북한 군사정보 확보, 효과적인 도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정교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춘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이를 활용하고 공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측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덥석 협정을 맺는 데 대해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2012년 이를 추진했으나 반일여론에 밀려 취소했습니다. 당시 친일 논란을 의식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하필 묘한 시점에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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