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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한 세 가지 이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 세가지를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법적으로 진짜 탄핵을 하게 된다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첫째는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질 것인가, 두번째는 소추를 하게 되면 현 황교안 총리가 권리를 대행하게 되는데 옳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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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세번째, 그 절차를 거치고 난 뒤라 하더라도 이런 복잡한 문제를 헌법재판관 9명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정치권과 국민이 논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광장의 정치와 의회 정치가 서로 협조하고 연대해야 된다"며 "시민들은 목소리를 자유롭고 용감하게 표출해야 한다. 이 소리들을 받아서 국회는 이것을 어떻게 빨리 제도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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