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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홈페이지 협박글 게시' 30대男 실형…법정구속


'오바마 딸 성폭행하고 주미 대사 암살'…협박미수 혐의 유죄
"피해자들에 공포심 일으키기 충분하고 주미대사관 처벌 요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미국을 테러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협박글을 올렸지만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는지 입증되지는 않았다며 협박이 아닌 협박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씨는 오바마 대통령의 나이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을 시도하겠다는 협박글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렸다"며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씨는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변명과 부인하는 태도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 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 측은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참여권을 배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디지털 증거의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 역시 입증됐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현실적으로 글이 피해자들에게 도달했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협박 미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택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 나타샤를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나는 미국 역사에 유명한 한국 남자로 남기로 결심했다. 결국 나는 당신의 둘째 딸을 성폭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좀 공손할 것 같은데, 괜찮은가?', '나는 김치를 많이 먹어서 에이즈에 안 걸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몇시간 후 다시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 등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암살을 언급하며 '미군이 한반도에서 생화학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우리는 당신의 모든 정치적 동지들을 처단할 것' 등의 내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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