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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각자도생 시대…한국, 무역장벽 없는 서비스업이 활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높아질 기세여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이어 트럼프 당선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가 도래하는 조짐이다. 통상·환율 분야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브렉시트 맞물려 보호무역 본격화
미국발 통상·환율 압박 거세질 듯
전통적 제조업으로 버티기엔 한계
통상 대응조직도 격상, 역량 강화를

하지만 한국은 ‘모니터링’ 대응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미국과 양자 채널을 강화하겠다.”
10일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트럼프 시대’ 대책의 골자다. 하루 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이틀간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참여한 회의만 여섯 차례 이상 열렸다. 내용은 ‘체계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행히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기회도 있다”며 트럼프가 표방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여전히 짙 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잠깐 햇빛이 비친다고 안심하거나 섣부른 희망에 기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발등의 불’은 통상과 환율 문제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 행정부의 보복 조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이 고비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외환당국의 손발은 사실상 꽁꽁 묶였다.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트럼프의 공약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4월과 10월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두 차례 모두 ‘감시 대상국’에 포함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상반기 8.3%에 달하는 등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주요 근거다.

결국 단기 대응으론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 늦기 전에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에 맞춰 한국 무역의 ‘창과 방패’를 다듬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주력산업의 위축에다 통상·환율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제조업 수출을 늘리기는 어려워졌다”며 “대미 무역에서 우리가 적자를 보는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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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대응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통상 역량은 오히려 약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를 타결시켰던 통상교섭본부는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외교부에서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왔다. 이 과정에서 장관급이던 본부장의 지위는 1급 차관보로 격하됐고 조직도 축소됐다.

선결 과제는 내부의 불확실성부터 걷어내는 일이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이 예고됐음에도 정부 대응이 미흡해 보였다”며 “이는 정책의 구심점이 사라진 영향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상렬 교수는 “하루빨리 경제사령탑을 세우고 정책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근·하남현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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