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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거국내각 서둘러 책임진 당국자가 대미 외교 적극 나서야

최순실 스캔들로 대통령의 안보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트럼프발 충격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거국내각을 구성해 제대로 된 대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의회 무시 독불장군 우려
“미국 국익 우선” 차가운 잣대에
한·미동맹이 뒷전으로 밀릴 수도
“트럼프 진영엔 지한파 찾기 힘들어
대통령의 축하 통화부터 성사를”

남궁영 한국외대(정치외교학)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압력이 커지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상태가 아니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통령은 레임덕을 넘어 그림자와 같은 상태다. 책임총리든, 거국중립내각이든 여야가 빨리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미국 신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벌써 미국을 언제 방문할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린 그런 그림을 짜고 추진할 만한 국내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독불장군 식 외교도 우려된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의 지원이나 지지로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이웨이 식 외교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이 주도하는 일방주의적 외교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선 당일인 8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트위트에 올린 사진. 클린턴은 전체 득표수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 실패,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패한 2000년 대선이 재현됐다. [클린턴 트위터]

대선 당일인 8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트위트에 올린 사진. 클린턴은 전체 득표수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 실패,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패한 2000년 대선이 재현됐다. [클린턴 트위터]

외교안보 자문 풀이 협소한 트럼프 진영에서 한국과 연관 있는 인사는 찾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올 초부터 트럼프 캠프에 선을 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외교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틀어 트럼프를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나눠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트럼프는 과거 사업차 방한한 적도 있지만 그때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을 뿐 외교라인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은 없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미 동맹에 파고를 예고한다. 6·25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는 심리적 연대는 트럼프 정부에선 미국의 국익이라는 차가운 잣대에 따라 뒷전으로 밀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간 한·미 동맹의 금기를 깨는 발언을 해 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것(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한국은 돈을 빨아들이는 기계인데 우리가 받는 주둔 비용은 껌 값”이라며 “왜 100%를 부담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확고한 한·미 동맹 의지를 밝힌 역대 미 정부와 대조된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한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전면 지지하는 게 지난 60여 년의 관계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선 전통의 동맹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린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자문인 찰스 큐빅 전 해군 소장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가 위협에 대응해 책임을 공유할 뿐 아니라 비용도 공유하도록 어떻게 할지 살필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알렸다. 트럼프의 블랙리스트에는 일본·독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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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본·독일 등과는 달리 한국은 대미 영향력이 제한된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반발을 부를 수 있는 NATO나 일본보다는 부담이 덜한 한국이 트럼프의 제값 받기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붕괴되며 외교안보의 지휘라인이 무너진 상황에서 트럼프 폭풍이 닥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일각에선 그간 미국 대선이 끝나면 외교 관례처럼 진행됐던 당선인과 한국 대통령 간의 축하 전화 통화가 이번엔 이뤄질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유지혜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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