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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법적근거 마련

초·중·고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 8일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시도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교육활동 등의 이름으로 도입돼 현재 전국 대부분 초·중·고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1만1775개교로 전체의 99.7%를 차지하고, 62.1%에 해당하는 364만8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가 정규학습시간 외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17개 시·도 교육감은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하는 게 가능하다.

김현진 교육부 학교정책실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법률이 개정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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