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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판매 '티켓몬스터' 벌금형…법원 "소셜커머스 업체도 판매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제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품 생산·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는 ‘판매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종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티몬)와 이 회사의 상품기획자(MD) 전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2014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USB충전 발 보온기ㆍ전기손난로’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인증 대상이었지만 수입업체 A사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 티켓몬스터는 A사가 수입한 미인증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티켓몬스터는 상품 판매 업체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업자’로서 A사가 상품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며 티켓몬스터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티켓몬스터측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 관념상 고객은 전자상거래에서 이름이 있는 티켓몬스터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다고 인식하고 거래를 한다고 봐야 한다”며 “티켓몬스터는 미필적 고의 하에 미인증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객은 티켓몬스터 사이트를 통해 상품 정보를 얻고 구매, 결제, 배송, 환불 등을 처리한다“며 ”티켓몬스터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켓몬스터측은 ”중개업자에 불과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명업체임에도 안전인증의 표시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해 미인증 전기용품의 사용 등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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