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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47명, 청와대 앞에서 "즉각 국정에서 손 떼라" 항의 회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7명이 6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성난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라며 “하지만 다수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준 최근 대통령의 행태는 절대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고집과 독선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1년 3개월 지속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할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한 것을 넘어 정면 거부한 것이고, 민주화 선언 요구에 대해 4ㆍ13 호헌 선언으로 국민의 여망을 역행한 5공화국 전두환 정권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만일 계속해서 민심을 외면한다면 제2의 6월 항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민주당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문미옥,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손혜원, 설 훈, 신동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상민, 이인영, 이재정,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표창원, 홍익표 의원등이 참여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다음은 성명서원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떼라!
- 하야 민심 부정하는 국정 주도 의지 표명, 4ㆍ13 호헌 선언과 무엇이 다른가?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성난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다. 어제 광화문에서는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20만 인파가 모였고, 전국 주요 도시의 광장도 성난 시민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분노한 민심은 앞으로도 들불처럼 번져갈 것이다.

비단 촛불 민심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에서 5%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저치인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 직후의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인 6%보다도 낮다. 국민들이 현 상황을 구제금융 시기보다 훨씬 엄중하게 본다는 뜻이다.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마비 상태이고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2선 후퇴 요구가 나오고 광장에서는 하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원인 제공자인 박 대통령은 이 모두를 외면했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는 허탈과 분노, 불안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실망과 허탈감만 불러일으켰다. 사태의 본질을 최순실의 ‘개인 일탈’로 호도했고, 권력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권력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아직도 권력에 미련이 남은 것인가?

더욱이 김병준 총리 지명은 현 사태를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드러냈다.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여야 정치권과 단 한 번 협의도 없이 덜컥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다니, 국민의 뜻을 따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일시적인 방탄조끼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총리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다수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준 최근 대통령의 행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고집과 독선에 다름 아니다. 민심을 외면한 것을 넘어 정면 거부한 것이고, 민주화 선언 요구에 대해 4ㆍ13 호헌 선언으로 국민의 여망을 역행한 5공화국 전두환 정권과 같은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며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게 진심이라면 국정중단을 막기 위해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미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고 이끌 수 있는 국민적 정통성을 상실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도 땅에 떨어진데다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어서 더 이상 통치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태를 1년 3개월 지속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국민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시기를 놓치고 본질을 벗어난 수습책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꼼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역대 최악의 지지율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심이 무얼 뜻하는지 박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계속해서 민심을 외면한다면 제2의 6월 항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순실이 사유화한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었고, 대통령은 그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5년간 위임받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주권을 도난당한 국민은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 야당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피해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청와대 앞에 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합의할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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