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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이 발주한 차선도색공사 불법 하도급한 일당 검거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울주군 등 행정기관이 발주한 차선도색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업자 7명과 무등록 건설업자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기관에 등록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7명은 차선도색공사를 할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대금의 70~85% 수준에서 시공능력이 있는 다른 건설업체나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하청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장공사 면허만 있으면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낙찰을 받았다. 7개 업체가 불법 하도급한 공사는 30개 구간으로 공사금액 19억1000만원 규모다. 이 중 건설업자 A(41)씨는 3년 동안 16개 차선도색공사를 낙찰받아 전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무등록 건설업자 4명은 공사비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는데도 14억5000만원 상당의 14개 구간 공사를 하청받아 불법시공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9월에도 시공능력이 없지만 17개 차선도색공사를 맡아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건설업자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번에 검거된 건수를 포함하면 올 들어 19개 업체가 전체 61개 구간(공사금액 50억원)에서 불법으로 차선도색을 한 것이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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