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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자금세탁우려국' 이행 착수…자금줄 차단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에 본격 나섰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CEN)은 4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방침을 밝힌 뒤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왔다.

이 법안의 목적은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금융기관 역시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게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위한 것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비협조적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 조치가 실제 적용될 경우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에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엔 한 은행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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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의 소규모 은행 `방코델타아시아`. 2005년 미국은 이 은행이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자금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하도록 조치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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