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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머물면 복지 인센티브 줘 대량 이주 막아야”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사진)은 지난달 28일 국제 콘퍼런스에서 ‘남북한 통일 시 인구와 사회보장’을 주제로 전망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대량 이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통일의 성공과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북한 이주민이 서울시청 광장, 잠실체육관, 탑골공원 등에 텐트를 치고 몰려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북한에 계속 살게 유도하고 남한 이주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북한의 토지를 나눌 때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을 적용할 때 자격 요건을 완화해 주거나 금액을 얹어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의 환율을 1대 1로 정하면서 동독 지역의 임금이 올라 서독 이주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



김상호 원장의 통일인구 대책

보사연은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통일 인구를 추정했다. 인구 고령화가 약 4년 늦춰지는 효과밖에 나지 않았다.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진입이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진다. 김 원장은 “동독처럼 북한 출산율이 반 토막 나면 통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노인의 빈곤 수준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통일 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출산율은 2013년 1.99명이다. 1970년 7명에서 계속 줄어 93년 인구대체율(2.1명)까지 떨어졌다. 전체 인구는 아주 서서히 증가해 2051년 정점에 이른다. 한국은 2030년 정점에 이른다. 인구 정점 시기가 21년이나 차이 나지만 둘을 합칠 경우 2032년으로 2년밖에 늦춰지지 않는다. 김 원장은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저수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 북한이 저출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복지제도 안으로 들어와 삶의 질이 향상된다.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건강 수준이 올라간다. 영유아 사망률, 장애아 발생률, 모성 사망률 등은 떨어진다.



이런 게 모두 사회보장 부담으로 다가온다. 서로 다른 남북한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통합할까. 김 원장은 “은퇴자는 남한의 기초연금으로 해결하고,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으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으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기존 북한 급여 수준을 재산정하되 가입 기간을 아예 인정하지 않을지, 부분만 인정할지 선택하고 군인이나 당 간부는 독일처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북한에는 고용보험 제도가 없다. 김 원장은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고용보험을 전면 시행하되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남한 제도에 편입하고, 북한 보건의료체계를 복구한 후 남한의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하되 점진적으로 통합한다.



북한 의료인력을 재교육하고 남북한 협진을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는 남한 제도에 편입해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한다. 김 원장은 “북한 제도를 얹히려면 미리미리 남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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