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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헌론 분석 유익

중앙 SUNDAY 제503호의 상당수 지면은 역시나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폭로하고 검증하는 내용보다는 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격앙된 분노가 표출된 집회 현장의 모습과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는 목소리,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 등 다양한 관점으로 구성됐다.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뉴스에 경악하다 못해 자조감에 빠지게 되는 요즈음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기에 참담할 지라도 현상을 낱낱이 밝힌 후 이를 직시하고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이 각각의 작업이 잘 이뤄지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며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이 맡고 있는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시국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중앙SUNDAY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보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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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맥락에서 10면의 정치권 개헌론에 대한 소개 기사도 매우 유익했다. 그동안 개헌 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그 방향의 장단점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식 제도만이 주로 소개되는 경향이 있어 주로 언론 기사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일반인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작금의 사태가 우리 정치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우리 실정에 가장 맞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결의 문제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선거제도는 입증되지 않는 이미지에 기반한 인기투표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이 최대한 검증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11면의 중국 정치상황에 대한 분석 보도는 대단히 고급정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간의 권력투쟁, 7상8하(七上八下)라는 중국 공산당의 불문율을 알지 못하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편적인 소식들(중국 인터넷에 게재된 시진핑 주석에 대한 퇴진요구 서한, 내년에 69세가 되는 시 주석의 측근 왕치산 기율위 서기의 유임가능성)을 소개하면서도 그 이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 정치가 진행될 방향을 예견하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 하나인 만큼 그 정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정보라고 생각한다.



 



설지혜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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