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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최순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나" 봐주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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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최순실(60)씨에게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에 야당에선 “최순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 등을 적용한 것은 봐주기 수사”(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검찰은 왜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을까.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하는 죄다.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짜고 기업들에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강제로 걷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경우 공직자였던 안 전 수석이 직권남용의 주범, 민간인 최씨는 그의 공범이 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모금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와 뇌물죄의 차이는 대가성 여부다. 뭔가를 바라면서 돈을 냈거나, 반대로 뭔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재단 기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형사소송을 전담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이 어떤 혜택이나 편의를 바라고 돈을 냈거나, 돈을 받는 쪽(안종범ㆍ최순실 등)이 뭔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 적용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재단 기금을 냈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뇌물죄는 돈을 준 쪽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향후 검찰 조사에서도 재단기금을 낸 대기업이 자발적으로“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적다.

기업 입장에서도 뇌물조로 재단기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만약 뇌물 혐의를 구성할 경우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관측된다.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ㆍ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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