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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순실 모녀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모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독일 등 해외로 국내에서 자금을 가져나갈 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금감원도 향후 행정 제재 등에 대비해 신고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상 미화 2000달러(230만원) 초과 금액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한국은행이나 해당 거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땐 5000만원 한도에서 위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KEB하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 25만 유로(3억2000만원)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소속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편법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일단 대출 과정 자체에는 불법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씨는 어머니 최 씨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강원도 평창의 토지를 담보로 지난해 10월 구 외환은행(하나은행으로 합병) 독일법인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 외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이 신용장(LC)을 발급해 대출 중개 역할을 한 것이 논란이 됐다. 신용장은 일종의 보증서로 기업 간 수출입 때 많이 쓴다.

구 외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은 정 씨의 평창 토지를 담보로 잡은 뒤 독일법인에 지급보증을 섰다. 구 외환은행 독일법인이 직접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통해 독일법인은 정 씨에 25만 유로를 대출해줬다. 대출금을 떼이게 되면 압구정중앙지점이 독일법인에 우선 변제한 뒤 담보로 잡은 정 씨의 토지를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였다.

정재호 의원은 개인 대출을 위해 LC를 발급한 것도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흔한 거래는 아니지만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 정보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해외 이주자를 포함해 LC를 이용해 보증 대출을 받는 사례는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정 씨 대출 당시 독일법인장이 올 들어 임원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1962년생으로 승진 대상 연차인데다 업무 성과를 고려한 승진”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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