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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이상 땐 10일 내 업체에 알려야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 업체는 고객에게 보내기 전에 반드시 물건을 점검해야 한다. 직구를 한 소비자도 받은 물건에 불만이 있다면 10일 안에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구 업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파손·불량 등 확인되면 소비자 배상
물건값·배송비·세금 모두 환불 가능
결제 물품 배송 상태 통보도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해외 구매 분야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외 구매 업체 수도 많고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불공정 약관 시정보다는 표준약관을 제정해 거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말했다. 직구 관련한 표준약관이 생긴 건 처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개별업체의 약관을 조사해 시정 조치 같은 처분을 해왔는데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직구 업체가 많은 만큼 유형도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직구라고 통칭하지만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 배송만 업체에 맡기는 ‘배송 대행’, 소비자 요청에 따라 업체가 해외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발송하는 ‘위임형 구매 대행’, 해외 구매 가능 물품 게시된 쇼핑몰에 들어가 소비자가 선택·결제하면 되는 ‘쇼핑몰형 구매 대행’이다. 공정위는 유형에 따라 세 가지 표준약관을 만들었는데 공통된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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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회사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약관 내용에 뭐가 있나.
“검수 의무다. 고객에게 보내기 전에 물건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의무가 해외 구매 업체에 생겼다. 악취나 이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등 이상이 있다면 업체는 고객에게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조사 문제라면 반품해 새 상품을 받거나 해야 한다는 의미다. 검수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포장을 해야 국제배송 중 물건이 파손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대신 추가 포장, 재포장 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왜 이런 내용을 담았나.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5613건 가운데 879건(15.7%)이 제품 불량, 파손, 사후서비스 불만 문제였다. 하자가 있는 상품을 보내고, 허술한 포장으로 물건을 상하게 해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다 떠넘기는 업체가 적지 않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배송 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외 구매 업체, 운송회사, 소비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기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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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요한 공통 표준약관은.
“해외 구매 대행 업체는 결제한 물품이 제대로 배송되고 있는지 고객에게 입고·출고·선적 등 단계별로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 배송 조회 메뉴,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어떤 방법이든 운송 현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직구 업체에 생겼다.”
직구는 취소·반품·환불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배송 대행 업체라면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기 전, 구매 대행이라면 업체가 물건을 해외에서 사기 전 취소(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대신 반품·반송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정상 물품이란 전제 아래서다. 직구회사 잘못으로 분실·파손 등 문제가 생겼다면 물건값은 물론 세금, 배송비 같은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소비자라면 ‘10일 원칙’을 잊지 말자. 물건을 받고 나서 파손·누락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면 열흘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한다. 표준약관에 따라 10일이 지나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해외 구매 업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이트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약관, 유의 사항을 꼼꼼히 기재해 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실 여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이 업체에 돌아간다.”
표준약관은 언제 효력을 갖나. 업체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정위가 해외 구매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 날은 지난 14일이다. 이 표준약관을 보고 해외 구매 업체가 스스로 약관을 고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위가 해당 회사를 바로 처벌하진 않는다. 대신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원, 공정위 등에 신고를 하면 표준약관에 따라 업체가 처벌도 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외국 구매 대행 업체도 해당 되는지 궁금하다.
“국내 회사가 아니라 표준약관을 써야할 의무는 없다. 나라마다 규정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업체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을 해주다 문제가 생겼다면 국내 약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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