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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비 해야 하는 화학물질 늘린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사전관리를 해야 하는 화학물질이 현재 69종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미국 수준의 140종으로 늘어난다. 또 화학물질 운반 차량 기사는 2시간 운전시마다 20분간 휴식해야 한다.

정부,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확정
부처별 규제 통합…소규모 운반차량 관리도 강화

정부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화학사고가 잇따라 연간 100여 건에 이르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위험성이 높아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하는 '사고대비물질'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 69종을 지정해 놓았으나 지정 이외의 물질에서도 화학사고가 발생해 지난 10년 간 22건에 이르고 있다.

화학물질 운반 과정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소규모 차량으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운반 차량이 적재중량을 초과해 화학물질을 실었을 때는 일반화물보다 무거운 범칙금을 내야 한다. 현재 운반차량 사고는 전체 화학사고의 21%을 차지하고 있다.

부처별로 제각각인 화학물질 시설 규제도 통합된다. 현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고용부는 '유해·위험물질', 산업부는 '고압독성가스', 국민안전처는 '위험물' 명목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규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이 환경부는 8m 미만, 안전처는 6m 미만으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처럼 부처별로 제각각인 화학물질 관리방법과 시설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각기 실시해온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도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화학사고는 그해 86건에서 2014년 105건, 지난해 111건으로 늘어, 올해는 6월 현재 48건이 발생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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