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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사건’ 배당 3주째 압수수색 언제쯤…강제수사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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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잇따라 관련자를 소환하고 있지만 수사의 핵심인 압수수색은 ‘감감 무소식’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23일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연세대 교수와 K스포츠재단 김필승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재단 설립 허가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직원 2명을 시작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과 재단 실무자 등을 잇따라 불러 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 의지를 밝힌 이후 검찰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압수수색은 뜸을 들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르재단 등의 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고발된 사건을 지난 5일 형사8부에 배당했으나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는 지난 20일 박 대통령의 ‘수사 지시’ 이후 이뤄졌다.

#재단ㆍ최순실 의혹...두갈래 수사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관련 의혹은 ▶재단 설립 특혜 의혹 ▶재단 자금 유용 의혹 등 크게 두갈래다.

검찰은 우선 재단 설립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미르재단(2015년 10월 27일 설립)과 K스포츠재단(2016년 1월 12일 설립)이 설립 신청 하루만에 허가가 나온데 대해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이를 위해 당시 허가 절차에 관여한 문체부 관계자와 재단 실무자 등을 상대로 설립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혜나 외압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두번째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의 유용(횡령) 여부다. 미르재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으로부터 486억원을, K스포츠재단은 이들 4개 그룹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 19개 그룹에서 288억원을 모금했다. 이 과정에 이승철(57)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통해 기업들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출연금 압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갈 또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이같은 ‘외압 의혹’ 과 함께 검찰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이들 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등 이권을 챙겼는지 여부다.

최씨는 경향신문 보도 등을 통해 독일에 주소지를 둔 ‘비덱’과 ‘더블루K’ 등 최씨 모녀가 소유한 회사로 K스포츠재단 자금이 흘러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 수사로 자금 유용 등 행위가 드러날 경우 횡령죄와 조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대학입학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수사 우선 순위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정씨가 이 대학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학교측의 특혜로 합격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 사건 배당된지 3주째...압수수색은 ‘감감무소식’
대형 비리 사건과 관련된 언론의 의혹 보도가 쏟아질때마다 검찰은 ”수사의 시작은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관련자 소환’ 전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사건이 배당된 이후 3주째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부터 참고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지만 정작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2014년 말 정국을 강타했던 ‘정윤회 문건’ 의혹 사건과도 대조적이다. 2014년 11월 24일 세계일보의 보도로 의혹이 제기되자 정씨 등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세계일보 편집국장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12월 1일 문건 유출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명예훼손 부분은 형사1부에 각각 배당하고 같은날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 의혹과 관련해 ‘본격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틀 뒤인 12월 3일,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경정 자택과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다. 이후 검찰은 12월 8일 청와대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 속도였다.

이와 관련 ‘최순실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많고 사건 관련자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필요한 단서를 모으는 단계“라며 ”사건 규모가 웬만한 대기업 비리 사건만큼 크다“고 말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비롯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10여곳의 대기업, 재단 허가에 관여한 공무원 등 조사 대상과 범위가 넓어 압수수색 대상을 추리기 쉽지 않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엄청나게 많지만 검찰이 사전에 확보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고도 했다. 검찰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첩보나 단서가 없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이 늦어질수록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미 사건 관련자들이 상당 부분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핵심 인물 모두 해외에...‘스모킹건’ 확보 쉽지 않을 듯
미르와 K스포츠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작 핵심 인물들이 해외 체류중이어서 벌써부터 ‘용두사미 수사’로 끝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 모녀의 경우 독일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7) CF 감독의 경우 중국에 있는 것으로 사정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상황이지만 현재 체류중인 것으로 확인된 독일·중국 사법 당국과의 협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강제 송환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자진 입국이 아닌 이상 1~2년이 걸리는 복잡한 송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혐의 입증에 한 발 다가선다고 해도 최순실씨의 진술이 없는 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최씨 송환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고발된 직후 전경련이 두 재단의 해체를 선언하면서 자료 은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실체 규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씨 주변인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로 최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정해도 범죄인 송환 절차에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가 돌파구를 마련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지연되면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도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재단과 기업, 문체부 등 관련자가 많은 만큼 '스모킹건'도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연되면 그 만큼 '결정적 순간'과 물증을 제시할 증인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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