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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경감 희생 계기로 '제복 공무원' 처우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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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총격사건’으로 순직한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고(故) 김창호 경감의 영결식이 22일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葬)으로 이뤄졌다. [사진 조문규 기자]

의협심이 강하고 언제나 제일 먼저 신고 현장에 도착하던 선배님이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제발, 제발 일어나세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선 지난 19일 발생한 오패산터널 총격사건으로 숨진 고(故) 김창호 경감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김 경감과 번동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김영기 경장이 고별사를 읽자 동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의 어머니와 부인은 슬픔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경찰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헌화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인의 열정과 용기,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않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경감처럼 업무 중 사고로 순직한 경찰은 최근 5년간 75명에 달한다. 한 해 15명꼴로 숨지는 셈이다. 김 경감의 순직에 대해 시민들도 ‘고인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등의 애도의 글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렸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잠깐 ‘애도’로 그칠 뿐 곧 잊혀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경찰·소방 등 제복 공무원을 예우하는 제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SUNDAY 10월 16일자 1·4·5면 참조>

범인 체포 과정에서 숨진 김 경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위험직무 순직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김 경감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월평균 보수액의 60배가량이다. 하지만 이는 민간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졌을 때 받는 보상의 53~75% 수준에 그친다. 또 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2~3단계를 거쳐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3개월 정도로 유족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1989년 부산 동의대 사태로 희생된 경찰·전투경찰 7명은 사망한 지 24년이 지나서야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20년 미만, 20년 이상)과 유족 수를 고려하지 않는 보상방식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강력계 팀장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이들이 명예를 갖고 살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사망 경찰관의 순직 처리가 갈리는 문제점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위험직무 순직의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순직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입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제복 공무원들의 순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제도와 법을 정비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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