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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가능한 빨리 사드 한국에 배치"…애슈턴 카터, "북한 실수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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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날 워싱턴 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을 방어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분명히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흔들림 없다”면서 “이는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위 능력에 의해 보장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해 “실수하지 마라. 미국과 우리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어떤 핵무기라도 사용할 경우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케리 장관, 카터 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기존 ‘억제전략위원회(DSC)’보다 격이 높은 외교ㆍ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DSC는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핵ㆍ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이 차관급 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것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민구 장관과 카터 장관 등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확장억제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B-1ㆍB-52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Strategic Assets)를 한국에 영구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직후 전략자산을 한국에 임시 배치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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