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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추진 행사 강연자로 나선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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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개(左), 김종인(右)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파 안보·민생회의’ 설립 행사에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했다. ‘초당파 안보·민생회의’는 이건개 변호사가 대표인 나라미래준비모임과 오장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인 충청미래포럼 등 13개 단체가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고 만든 모임이다.

“모두가 협력하는 국가 운영을”

김 전 대표는 강연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패거리를 이끌고 5년을 지내면 남는 게 없어진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로 가려면 정치 체계가 모든 사람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권력분과위원장을 지낸 이 변호사도 “역대 정권의 병폐를 극복하려면 1인 독점 체제를 개혁하는 분권제 개헌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외교·안보·국방을 전담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개헌 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김 전 대표와 원혜영 더민주 의원 등이 주도하는 국회 개헌추진 의원모임에는 의원 193명이 참여 중이다. 김 전 대표 등은 국감이 끝나면 참여 의원이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에 개헌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내년에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까지 마쳐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전 대표는 본지 기자와 만나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하더라도 말을 바꿀 수 있으니 내년에 개헌투표까지 끝내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2년 3개월로 줄이고, 내각제 도입을 준비할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을 제외하면 내년 초 귀국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년3개월’ 대통령에 본인이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오장섭 전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김 전 대표를 “정신적 지도자”로 치켜세웠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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