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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버트 킹 “한국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김정은 올려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미국이 했듯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인권 제재 명단에 올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ICC 회부하는건 힘들지만
안보리에서 북한문제 꾸준히 논의
인권유린 자행 책임 묻는게 중요

그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원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새로 마련할 대북 독자 제재에서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7월 독자 제재에서 김정은을 명단에 올리기 전 한국 등 생각이 같은 동맹국과 협의했고, 발표 뒤 많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조치를 취하길 바라며, 실제 그렇게 할 나라들이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샤이오 인권 포럼’ 등 참석을 위해 10일 방한했으며, 13일 일본으로 떠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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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3일 북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춘식 기자]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
“책임을 지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김정은과 다른 관료들을 제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미는 이 문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준비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곧 논의할 것으로 안다. 많은 이가 유엔총회에서 김정은을 거명해 책임을 물을지 궁금해한다.
“그건 최우선 사항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졌을 때 가결이 충분할 정도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권 문제 책임자로 지도자를 특정해선 안 된다고 여기는 국가들이 있다. 북한이 결정적이라고 느낄 만한 요소를 최대한 넣고 밀어붙이겠지만 찬성표를 잃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거부권을 갖고 있는 두 이사국이 있으니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에선 2014, 2015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중요한 건 이사국 15개국 중 어느 나라도 북한을 편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도 안보리에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북한이 해외에 송출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뿐 아니라 핵개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한·미는 이 문제의 대처를 위해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지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며 협의 중이다. 함께 북한 노동자에게 비자를 내주는 나라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 결과 북한의 인력 송출 능력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문제가 돼 왔는데 최근에는 어떤가.
“과거에는 잡히는 대로 돌려보냈는데 최근 기록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 국가로 가는 탈북자들에 대해 덜 엄격해진 것 같다. 한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온 중국이 강제 북송이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쪽의 국경 경비가 엄해졌다는 것이다. 4~5년 전에는 브로커를 통해 3000달러 정도면 한국으로 탈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6000달러, 때로는 9000달러까지 든다.”
올해 말 7년간의 특사 임무를 마치고 은퇴할 것이라고 들었다. 가장 후회되는 일,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후회되는 건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조사위(COI) 보고서가 나온 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글=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사진=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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