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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여소야대 변화 숨은 계산” 검찰 “정치적 고려 없었다”

4·13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화선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전면전을 선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정치검찰의 타락을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 경고한다. 민주당을 가볍게 보지 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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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내대표는 “22대 11이 편파적인 게 아니면 뭐가 편파적이냐”고 물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의원들이 새누리당 11명, 야권·무소속 22명(더민주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임을 따진 발언이다. 우 원내대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때 여소야대(與小野大)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계산이 숨겨져 있다”며 “이런 치밀한 기소는 처음 본다”고 했다.

내년 최소 10여 곳 재·보선 가능성
결과 따라 대선 정국에 큰 영향
검찰, 선관위 고발 친박2명 기소 안해
야당, 예산안 연계해 전면전 별러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야당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정병국), “기소한 사람을 보면 비박과 야당 일색에 친박은 한 분밖에 없다”(이혜훈)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여야 현역 의원 12명 중 새누리당 친박 계열인 김진태·염동열 의원만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이날 추가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또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지지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를 수사했던 현직 경찰관이 “상부 지시로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관인 남대문경찰서 오모 수사과장은 “수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고의로 지연시킨 바가 없다”고 반박하며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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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석은 새누리당 129석, 야권 171석이다. 재·보선에서 여당이 야당 지역 22곳에서 모두 이기고 자기 의석은 지켜야 새누리당 151석, 야권 149석의 여대야소 구도가 된다. 하지만 기소된 야당·무소속 의원 중엔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가 3명 포함돼 있어 여소야대 구도를 바꿔놓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 19대 국회 당선자 중엔 3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이 중 10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18대 국회에서도 34명이 기소돼 15명의 배지가 떨어졌다. 전례로 보면 이번에도 최소 10명 이상은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구도까지 바꿔놓지는 못하더라도 대선이 있는 내년에 10여 곳에서 재·보선이 열린다면 그 결과는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4월 재·보선이 열리려면 내년 3월 중순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변수는 법원이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1심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선거재판 전담재판부 재판장 회의에서 기소 2개월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오는 21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해 전면전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13일 “정치적인 고려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강태화·김선미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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