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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물어본 뒤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문재인, 북한 정권 눈치보기 극에 달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 정권의 의사를 물어본 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은 북한 정권 눈치 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라고 14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외통위 국감에서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며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 송민순 회고록 인용해 비판
문 측 “대화 통해 북 인권 개선 취지”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문 전 실장이 북한 의견을 확인해 보자는 김 전 원장의 제안을 수용했고, 이틀 후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입장을 전달받아 기권을 결정했다고 적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은 “국기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외교장관의 회고록을 갖고 책임을 묻겠다는 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 TF를 구성키로 했다.

문 전 대표의 측근인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인권결의안은 당시 남북 정상회담(10월 4일)을 통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이뤄지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 직접대화를 통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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