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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갑질 논란' 등 구글, 원론적 답변으로 흐지부지


구글 한국 매출액과 납세액 결국 못 밝혀
지도 반출 논란은 기존 내용 재확인 수준
신상진 위원장 "핵심은 피해 가면서 답변"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매출은 구글 본사가 집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알 수 없다.", "파트너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국회 국정감사에 구글 임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매출액과 납세액 등 그간 궁금증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공간정보 반출, 세금 회피, 국내 서버 설치, 게임사 상대의 갑질 논란 등 구글을 둘러싼 쟁점이 많았지만 국정감사는 현재의 논란을 짚어보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증인으로 채택된 임재현 구글 코리아정책총괄(부사장급)을 상대로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독점에 따른 지배력 남용 관련' 질의를 했다.

질의 주제는 ▲구글의 국내 공간정보 반출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 ▲세금회피 논란과 서버의 한국 설치 문제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앱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등이었다.

배 의원은 "구글 서버가 국내에 있으면 지도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총괄은 "한국에 서버를 두더라도 구글의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외 데이터센터 간의 데이터 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버의 위치와 상관없이 국외 반출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구글이 한국에 세금을 안내려고 서버를 설치 안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글은 전세계 8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다. 데이터센터 설치의 기준은 세금보다는 시장성, 접근성 등 수많은 조건이 고려된다"며 "세금 문제가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구글코리아와 구글플레이스토어가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 구글코리아가 한국에 내는 세금 액수 등도 물었다.

임 총괄은 하지만 "구글플레이 운영은 구글 본사가 하고, 매출 규모도 본사가 집계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이 어렵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는 온라인광고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최소 1조원 이상이란 얘기가 있는데 처음 듣는 숫자다.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이어 "구글이 2007년 한국에 연구개발비로 1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어디에 투자됐냐"고 물었고, 임 총괄은 "아주 오래전 얘기라서 잘 모르는 내용이다"고 말해 눈총을 샀다.

한편 배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국내 게임개발사 100곳을 상대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발사의 불만 1위는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검색노출 기준의 모호성'(70.8%)이었다.

배 의원은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국내 점유율은 77% 에 달한다. 국내 중소게임개발사들이 구글 앱마켓이 아닌 다른 앱마켓에 먼저 게임을 출시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한다. 구글은 유럽연합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재를 받았다"며 "구글은 앱마켓 검색노출기준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총괄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자기 알고리즘에 의해 게임 순위가 결정된다. 자의적 노력이 개입하지 않는다. 구글을 비롯한 파트너사가 순위선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운영하고 있다"며 "(앱마켓 노출) 기준에 대해서는 나는 자세히 알고있지 못하다. 일부 개발업체들이 불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이 끝나자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한국 시장에서 구글이 갖는 위치를 감안하며 관련 동향을 미래부에서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은 "구글이 뚜렷한 것 없이 답변을 하는데 (핵심을) 피해간 듯한 느낌이 든다. 면밀히 검토해서 배덕광 의원에게 자료를 더 챙겨주라"고 권고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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