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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도 보수도 “전경련, 해산 아니면 전면 개편하라”

“해산을 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전면적 개편이라도 하라.”

국내 경영·경제 학자 10명이 본지에 밝힌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평가와 해법을 요약하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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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와 청와대 수석이 미르·K스포츠 등 전경련 출연재단 설립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번진데 대해 학자들 대부분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 비선 실세 개입의 증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요구로 800억원대의 반강제 기업모금이 이뤄진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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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총수는 “지금 전경련은 회원기업을 위한 단체도 아니고, 그 역할도 알 수 없게 됐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10인의 경영·경제학자들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없이 하나같이 ‘지금의 전경련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경련의 전면적 개편’과 ‘해산’ 요구가 절반씩이었지만, 지금의 전경련은 해체하지 않으면 최소 전면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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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보다 해산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전경련이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경련이 3단계를 거쳐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1960~70년대의 정경유착과 한국경제에 대한 나름의 기여, 2단계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 3단계는 재계의 이익도 못 지켜주는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대적인 내부 개혁은 어려우니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전경련이 61년 설립 이후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없었다.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논쟁에도 끼어들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지금의 전경련의 해산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국 록펠러재단이나 카네기법인처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나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산업화 초기 대기업 회원사들이 경제발전에 많이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대기업의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으니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해산이 어렵다면, 유관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 통합시켜 미국의 해리티지재단과 같은 경제 싱크탱그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전경련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두 원장과 김상조 교수는 지난 4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대의 이름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회원사에 부담이 되고 ▶국민경제 발전에 역행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경련이라는 존재는 필요하니,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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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전경련은 한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과(過) 보다는 공(功)을 인정하고 싶다.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모금은 전경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지만 그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초청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 군기를 잡고, 청문회에 불러 창피를 주는 문화가 대표적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전경련 핵심 회원인 대기업 총수들은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회장 자리를 서로 고사하는 등 전경련 행사에 나서기를 주저해왔다. 이 때문에 2010년 7월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32대 전경련 회장에서 사퇴한 이후 7개월간 회장이 공석인 상태였다. 이후 회장직에 오른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2011년부터 3대째 계속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다.

또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인 전경련 회장단 회의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재계 10위권 안의 총수가 참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회장단 회의는 자연스럽게 총수 대신 기업 임원들로 채워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임 부회장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사무국을 중심으로 전경련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한 대기업 임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모금이 회원 기업 총수나 임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사무국 중심으로 반강제로 이뤄진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그간 전경련이 해온 역할은 부정적이지만, 대기업 연합체는 경제와 사회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해산보다는 개편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태가 반성의 계기와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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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전경련이 그간 한국경제에 미친 기여와 역할을 생각할 때 해산보다는 한국사회와 회원사들을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은 담은 대대적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회장단을 비롯한 임원들 사이에서 전경련 개편에 대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두 재단에 대한 검찰수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회원사들의 뜻을 모은 전경련 개편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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