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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쟁'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공방 이어져

‘세금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향후 예산안 정국의 전초전 성격이다.

야권은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기업의 세 부담은 줄었음에도 투자와 고용 증대 효과도 미미한 만큼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위 10대 법인의 실효세율이 19.2%라고 하지만 미국의 법정세율이 39%, 실효세율이 30%”라며 “국가적 과제를 생각하면 (세금을) 어디선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나마 여유있는 대기업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도 “2010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미국이 21.8%, 영국 25.1%, 캐나다 16.7%, 호주 23.7%, 한국 16.6%였다”며 “한국은 법인세율이 높지만 면제해주는 비율도 높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상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라며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를 ‘엄호’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그나마 있던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으로 오려는 글로벌 기업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들이) 물품값을 올리고 사내 임금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정치적 공세로 접근하는 것은 국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율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민주 김종인 의원은 “법인세도 소득세도 못 올린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는 세제를 움직여야 할 시기라는 것”이라며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를 40년 동안 10%로 계속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부가세율에 대한 연구를 중장기 세제 방향으로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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