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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미르세, K스포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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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분야 국감을 계기로 법인세 증세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철마다 나왔다 결론없이 넘어가곤 했던 게 법인세 증세론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증세를, 정부여당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주로 대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법인세 증세는 정치적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자주 들고나오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세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법인세 세수는 별로 늘지 않았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손보자는 주장도 가세했습니다.

해외에선 법인세를 낮추는 게 대세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입니다. 또 경기부양용 추경을 쓰면서 증세를 하면 정책방향이 서로 어긋나고 맙니다. 정부는 굳이 올린다면 부가가치세를 올리겠다지만, 그 역시 가까운 장래엔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1970년대 말 부마사태 때 민심이 돌아선 데엔 부가세 인상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증세론에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법인세 말고도 미르세, K스포츠세 같은 체납이나 연체가 불가능한 초(超)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국감에서 드러났듯 미르세와 K스포츠세의 올해 부과 예정액이 300억원에 달한다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인세 증세론은 다소 공허해 보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닷새만에 3분기 실적을 낮춰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49조원에서 47조원, 영업이익은 7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각각 정정됐습니다. 갤럭시노트7의 단종에 따른 추가손실을 3분기 회계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실적을 조정해야 할 듯한 곳은 또 있습니다.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파업으로 신형 그랜저의 출시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품질불량이나 노사분규는 기본적으론 개별기업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덩치가 너무 커버린 대기업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면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too big to ignore'입니다.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동안 일본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산량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와 일본내 4위인 스즈키가 제휴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안전·IT 분야의 기술개발을 제휴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엔 닛산이 미쓰비시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는 동안에도 일본 자동차 업계의 재편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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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