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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조범죄, 일본보다 20배 높아…"국민 의식, 일본보다 현저히 낮아"

국내 발생 위조범죄가 20여년 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구 10만명당 위조범죄 건수는 일본보다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위조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 논문(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2호)에 나타난 통계 수치다. 위조범죄에는 ▶화폐·동전 ▶유가증권 ▶우표 ▶문서 ▶번호판 등의 인장 위조 등이 포함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2만1662건의 위조범죄가 발생했다. 19년 전인 1995년에는 1만318건이 전부였다. 20여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따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43건(2014년)으로 일본(2.1건)보다 20.5배 높았다.

위조 유형별로는 문서 위조가 가장 많았다. 전체 위조범죄 중 비중이 높을 때는 70.9%(2002년), 적을 때도 63.9%(2012년)로 나타났다. 통화 위조는 2012년(8321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14년 2770건을 기록했다. 유가증권 위조는 803건이었다.

이 논문을 작성한 김정호 대검 과학수사부 서기관(과학수사학 박사)은 “국내에서 위조범죄가 느는 이유는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국민들의 낮은 범죄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위조범죄 기소율은 25.2%로 전체 형사사건의 평균 기소율(38.1%)보다 현저히 낮았다. 일본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일본의 문서위조범죄 기소율은 가장 높을 때는 65.5%(2008년)를 기록했고, 가장 낮을 때인 2013년에도 43.7%(2013년)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위조범죄 기소율이 가장 높았을 때(2005년)에도 39.1%에 불과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위조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 논문이 인용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2013년, 20대 이상 성인남녀 1300명 대상)에 따르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를 대량으로 위조유통시킨 경우’에 대한 심각성 점수는 2009년 3.25점으로, 1999년 4.68점보다 떨어졌다. 이 조사의 기준점(1점)은 ‘슈퍼마켓에서 1만원(10년 전에는 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경우’였다. 즉,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위조범죄를 ‘슈퍼마켓에서 1만원짜리 물건을 훔친 범죄’보다 3.25배 더 심각하게 여기지만, 1999년 조사 때보다는 덜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 서기관은 이 논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순위에서 한국이 사기분야 1위를 차지했다”며 “위조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또 '공공의 신용에 대한 우리 국민의 규범의식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위조범죄는 순간적인 분노나 극단적인 배고픔 때문에 행하는 범죄와 달리 재산상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고의 범죄인 만큼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서기관은 위조범죄자 중 소년보호시설에 송치되는 소년범의 비율(2014년 2.2%)이 전체 범죄처분에서 소년보호시설 송치 인원 비율(1.3%)보다 높은 것을 놓고 “소년 위조범들이 전문 위조범죄자로 성장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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