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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입대 서류에 왜 애인 직업을?…육군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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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야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감은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불참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김경록 기자


육군 입대시 훈련병들이 작성하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항목들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병교육대에서 받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 게임 아이디, 페이스북 아이디, 여자친구의 인적사항과 친구의 직업까지 다 쓰라고 돼 있다”면서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했다.

병영생활지도기록부는 육군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들이 훈련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질문지다. 50여 문항에 걸쳐 각종 신상정보를 기재하게 돼 있어 ‘신원진술서’라고도 불린다.

가족의 학력과 종교, 직장, 직위는 물론이고 월 수입, 주거 형태(자가ㆍ전세ㆍ월세 등), 주택 면적 등 개인적인 요소를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다.

주관식 문항인 ‘나의 성장기’ 부분에서는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학창시절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자살 시도 경험이나 환각제 복용 여부,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등을 묻기도 한다.

이 의원은 “육군 훈련병의 과도한 신상 정보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를 일으키는 병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뜻이라 이해하지만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보던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이는 인격살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날카롭고 따끔한 질책이다. 불필요한 가족과 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다 없앨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군에서 작성하는 양식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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