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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리대 지급…신상 적고 보건소서 수령→e메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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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려다 큰 저항에 부닥쳤다. 좋은 뜻에서 출발했으나 세심하지 못한 정책 때문에 되레 강한 비판에 휩싸였다.

정부는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생리대 지급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대상 가정의 자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부모나 조부모 등의 가족이 방문하거나 e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e메일로 신청한 뒤 가족이 보건소 건강체크 등을 위해 방문할 때 가져가거나, 방문이 여의치 않으면 택배로 보낼 수도 있다. 또 보건소가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갖다 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12일 오후 이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29만명에게 10~12월 석 달치 생리대를 지급하는 사업을 이 달에 시작했다. 5월 생리대 가격이 오르자 수건이나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얘기가 돌면서다.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30억1000만원을 편성했고 이달부터 집행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예산을 보태 약 60억원이 들어간다.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석 달치용 생리대 108개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시설 이용자 9만 2000명은 시설에 올 때 지급한다. 나머지 19만 8000명 지급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은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5만6570원) 의료급여·생계급여를 받는 가정의 자녀들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생리대를 비치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지침을 지난달 말 지자체에 보냈다. 지침대로라면 여학생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져가야 한다. 중위소득의 40% 가정 자녀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저소득 가정 자녀인 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청서에는 본인 이름, 세대주와 관계 등을 적게 돼 있다. 끄트머리에는 ‘위와 같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신청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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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대·중·소 제품을 일률적으로 36개씩 지급해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초경 연령이 11세 미만으로 당겨지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물품 포장이 대·중·소 36개씩으로 돼 있어 크기 별로 다르게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연령은 11세가 안 돼도 필요할 경우 융통성 있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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