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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北1차 핵실험때 핵무장, 무력행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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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전후 벌어진 치열한 외교전에 대해 전했다. 송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지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06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핵실험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한 지 사흘 뒤인 10월 6일 미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이었던 송 총장은 미국 측에 “한·미 정상이 (2006년 9월 정상회담에서)합의한 대로 한·미 공동의 광범위한 접근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자.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강력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보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는 한국 역시 자체 핵개발을 하거나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였다.

한·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상의 요구와 북미관계 정상화, 금융제재 해제, 에너지 지원 등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제안을 하고,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강한 압박을 한다는 취지다. 송 총장은 “당시 나는 중국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래도 북한이 핵폐기를 거부할 때는 불가피한 물리적 행동의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고 봤다”고 돌아봤다.

송 총장은 또 “그와 동시에 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미 공동으로 군사력을 포함한 물리적 행동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 가능성을 짚어봤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열흘 뒤인 10월19일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노무현 대통령과 만났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누군가를 향해 먼저 핵무기를 발사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핵무기 사용 보다는 제3국이나 테러 조직으로 핵무기를 이전할 가능성을 더 우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 이에 노 대통령은 핵 이전 방지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단호하지 못해서 또는 대북 제재가 충분치 못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의견에도 더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송 총장은 소개했다.

그는 에필로그에서 지금의 북핵 문제에 대한 조언도 했다. 송 총장은 북한의 핵활동 중지와 로켓 발사 유예를 목표로 우선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 9·19 공동성명의 골격을 이행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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