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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책임질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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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경 단속에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중국어선에게 기관총이나 함포를 사용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기 사용을 해경의 개인화기인 K-5 권총으로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다 중국어선이 해경 단정을 침몰시키는 지경에 이르자 강경책을 내놓은 겁니다. 자기들 경찰(공안) 앞에선 벌벌 떨다가도 한국 경찰은 우습게 아는 게 불법 조업하는 중국선원들입니다. 그들에겐 강경 진압이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압과정에서 인명사고라도 나면 책임론이 일어날 게 뻔합니다. 얼마 전 중국선원 3명이 사망했을 때도 과잉진압론이 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긴박한 현장의 해경대원들이 신속히 판단하고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현장의 판단에 따라 공용화기를 쓰라고 선을 그어주는 당국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책을 발표한 국민안전처 해경조정관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인가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이 제품의 사용·교환·신규 판매를 중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제품 수거를 삼성전자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선 노트7의 조기 단종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고 노트8을 내놓는다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삼성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대기업의 문제는 그 기업의 사내 이슈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현실상 전체 경제에 파장이 미칩니다. 노트7이 그렇고, 현대차 파업이 그렇습니다. 수출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10월 1~10일의 승용차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 났고, 무선통신기기는 3분의 1쯤 감소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진하던 수출에 묵직한 브레이크가 하나 더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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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공무원의 과잉반응을 지적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와 복지부동이 만연해지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데엔 때로는 경직적이고, 때로는 애매모호한 권익위의 법 해석이 적잖게 작용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로 탄생한 김영란法이 행정당국의 손을 거치면서 권익위敎로 변질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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