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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에도 8월까지 세수 20조8000억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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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8월 거둬들인 세금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원 늘었다.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재정수지 적자 폭도 줄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232조7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74.1%다.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8%포인트 올랐다.

최근 야당에서 법인세율 인상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인세 징수 실적은 호조를 이어갔다. 지난 8월까지 39조7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늘었다. 세목 가운데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 흐름을 보였고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44조9000억원)와 소득세(46조7000억원)도 올 1~8월에 전년 대비 각각 6조9000억원, 5조1000억원 더 걷혔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8월 280조3000억원, 총지출은 2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조8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여기에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드러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6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7월 말(15조4000억원) 보다 3조8000억원 줄었다.

다만 9월 이후에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7조1000억원으로 전월(600조3000억원)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7월에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국고채를 일부 상환하는 9월에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다시 밑돌 걸로 예상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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